개인정보보호정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와 장애인으로서의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 『장애』라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이용고객』이라함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역주민으로 복지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이라함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특정권리』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5.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복지관 모든 부설기관을 총칭한다.

제3조(기본이념)

1. 자기의사결정 존중 : 서비스 제공 전반에 걸쳐 이용고객의 자기의사를 존중하고 참여시킨다.

2. 개인정보보호 : 이용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은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타기관 의뢰 등 외부로 유출하게 될 경우 이용고객 또는 보호자의 허락하에 진행한다. 제공은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한다.

3. 차별금지 : 이용고객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 이용고객은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5. 성희롱․성폭력 방지 : 이용고객 누구든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한다.

6.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 이용고객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동등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7. 인권침해예방 : 이용고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및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종사자는 이용고객 권리보장 서약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위원회)

①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고객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장 직속으로 ‘의장복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의장복인권위원회는 관장, 사무국장, 3급 이상 팀장 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가. 관장

나. 사무국장

다. 3급 이상 팀장 전원

③ 제① 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의장복인권위원회 지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직원의 역할

제5조(상담지원사업)

① 복지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관 직원은 이용고객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담지원사업 진행중에 이용고객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복인권위원회로 회부시켜 이용고객의 권익향상을 돕는다.

제6조(의료지원사업)

ⓛ복지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관 직원은 이용고객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지원사업 중 지역자원연계로 진행되는 사업일 경우에도 이용고객이 임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7조(사회심리지원사업)

복지관 직원은 사회심리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복지관 이용고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체활동 또는 야외활동시에도 개인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재가장애인사업)

① 복지관 직원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장애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자원활동가가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할 때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이 되지 않도록 이용고객이 원하는 머리스타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목욕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이용고객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후 실시한다.

제9조(직업지원사업)

① 복지관 직원은 복지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복지관은 취업을 원하는 이용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고객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야 하며, 취업 후에도 회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스포츠 및 문화여가지원사업)

① 복지관 직원은 복지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및 문화여가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스포츠 및 문화여가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관 직원은 이용고객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면 아니된다. 또한 야외활동시 개인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회교육사업) 복지관 직원은 복지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바우처사업)

① 복지관 직원은 복지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바우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신체적․정신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절학교 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복지관 직원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면 아니된다.

또한 야외활동시 개인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생활도우미사업)

① 복지관 직원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도우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복지관은 재가장애인에게 생활도우미를 파견하기 전에 이용고객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 후 파견하며, 파견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활동보조인사업)

① 복지관 직원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용고객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복지관은 재가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기 전에 이용고객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 후 파견하며, 파견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임신․출산․육아지원 서비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장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여성권익향상 지원) 여성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자조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실시한다. 제17조(주간보호센터)

① 복지관 직원은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고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체활동 또는 야외활동시에도 개인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용고객의 대소변처리에 있어서 이용고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이용고객 성별을 존중하여 각자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18조(인식개선)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제19조(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복지관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에 소재한 성폭력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제20조(단체급식)

복지관은 이용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식단으로 제공하되 균영잡힌 영양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위생관리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장

기관의 역할 제21조(선거 및 참정권행사 지원) 지역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최대한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관을 개방하고 차량을 지원한다.

제22조(소수집단보호)

이용고객 중 인원이 적은 장애유형에 대해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부재시 대안 프로그램을 실시 또는 유관 기관에 연계한다.

제23조(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이용고객은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4조(진정)

이용고객의 권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관 이용시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

제25조(신체적 제한)

① 개별 프로그램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행동을 하는 이용고객은 보호자와 상의하여 프로그램을 일시중단하고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기관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집단 프로그램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용고객은 타 이용고객과 분리하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1:1로 지도할 수 있다.

③ ② 항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하여 프로그램을 일시중단하고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기관을 연계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① ~③ 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서비스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학대자 처벌)

① 이용고객을 학대한 직원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사죄하게하고 인권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게 하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② 학대의 수준이 심각할 경우 복지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③ 직원은 동료직원이 이용고객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되면 반드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지역자원 연계)

복지관의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복지관 관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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